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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
논란 및 사건 사고 사이버 불링 사건 마약 투약 혐의 사건 동성 성폭행 사건 |
목차 | ||
1. 개요 2. 타임라인 2.1. 프로포폴 (수사 의뢰 보도) 2.2. 대마초 (마약 간이 검사) 2.3. 케타민, 코카인 (추가 검출) 2.4. 자택 압수수색 2.5. 졸피뎀 (목적 외 처방) |
2.6. 2차 경찰 소환조사 2.7.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검찰 송치) 3. 기소 및 재판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소 3.2.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4. 영향 4.1. 영화, 드라마 |
4.2. 유튜브 4.3. 광고 4.4. 출연 제한 대상자 지정 4.5. 해외 5. 여담 |
1. 개요
2022년 12월경부터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khg070@gmail.com / hibiscus070@msn.com
2. 타임라인
2.1. 프로포폴 (수사 의뢰 보도)
2023년 2월 8일, 오후 9시 24분 TV조선이 "경찰, ‘프로포폴 상습투약’ 영화배우 출국 금지"라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후 유아인의 소속사 UAA가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인이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A B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5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C
2월 23일, 프로포폴 역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유아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D
2월 24일, 프로포폴과 대마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1종의 마약류 성분이 함께 검출된 것이 보도되었다. E 식약처는 당시 유아인의 합계 투약량이 4400㎖가 넘는다고 판단했으며, 유아인을 대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도 해당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F
2월 25일, 프로포폴을 2021년 1월 4일부터 12월 23일경까지 약 1년간 무려 73차례나 투약한 것으로 채널A 취재결과 드러났다. G
유아인의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한 의료진이 "너무 많이 수면마취를 하면 안 된다", "병원을 자주 옮겨다니면서 프로포폴 투약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적이 있다고 한다. 유아인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아인이 '바늘공포증'이 있어 수면마취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답했으나 H 이에 대해 터무니 없는 변명이라는 일부 의사의 의견도 있다. I
또 다른 관계자 말에 의하면 많은 횟수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73차례 4497ml 투약 받았다고 하는데, 성인 1인이 1시간 정도 푹 잠자는 데 한 200에서 250ml가 1회 투약량인데, 그럼 20번? 정도했다고 볼 수 있으며 많은 횟수는 아니에요”라고 답했다. J
하지만, 프로포폴 200회, 약 5억원치를 상습 투약 한 것이 보완 수사를 통해 새로 확인되었으며 유아인의 지인 최씨는 유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정황을 포착당해 구속영장을 청구당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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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마초 (마약 간이 검사)
2023년 2월 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의 마약 간이 검사에서 대마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이 감정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마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L
2.3. 케타민, 코카인 (추가 검출)
2023년 3월 1일, 코카인, 케타민 성분 추가 검출이 보도되었다. M 이미 알려진 프로포폴이나 대마와 달리 이번 검출된 코카인은 평소 마약범죄가 만연한 미국에서도 높은 의존성과 큰 부작용으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마약으로 취급, 위험약물로 분류되고 있다.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의원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프로포폴을 케타민과 혼용하면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섞어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N
유아인 측은 "케타민의 경우는 역시 수면 마취, 의료용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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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택 압수수색
2023년 3월 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의 한남동 및 이태원동에 소재한 자택 2곳을 압수수색 했으며 혐의를 뒷받침할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의원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마약류 구입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P Q
2023년 3월 13일, 서울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압색한 자료들을 취합 중이며 다음 주 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마약성분이) 나왔다고 모두 유죄는 아니"라면서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분히 보강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
공범 존재 가능성에 대해 "공범 수사는 단서가 있으면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경찰은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기조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공범에 대해 “특이단서가 있으면 할텐데 아직까진 단서가 없는 걸로 안다”. 혐의의 경중을 고려해 비공개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S T
2023년 3월 23일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유 씨 자택에서 마약 투약 의심 기구 등을 수색했지만, 목표했던 대로 현장에서 마약 투약과 관련된 물품을 압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기기와 개인 물품을 가져간 게 전부였고 여기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U
2023년 3월 27일 경찰 비공개 소환에 출석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성실히 사실대로 진술하겠다. 그러나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V 이후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대중에 직접 사과했다. 50여일 만의 직접 사과다. 그는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식의 자기합리화 속에서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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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졸피뎀 (목적 외 처방)
2023년 4월 11일, 뉴스를 통해서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X
유아인 측은 "졸피뎀 투약은 수면 장애를 위한 치료 목적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2.6. 2차 경찰 소환조사
2023년 5월 11일 예정되어 있던 2차 경찰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 유아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날 유아인은 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건물 앞까지 왔으나, 사전에 경찰 측에서 말했던 비공개 소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조사를 받지 않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유아인 변호팀에 따르면 “유아인은 이미 출석 일정이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도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고,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 과정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있다.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Y
2023년 5월 16일 오전 9시경,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해 20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후 익일 오전 6시 30분경 청사 밖으로 나와 귀가했다.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짧은 소회를 밝힌 것 외에 조사에 대한 질문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Z
2023년 5월 22일 서울 마약수사대는 유아인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혐의 부인'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실질심사는 5월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A 경찰은 유아인과 같은 시기 동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미대 출신 작가 A씨 등 4명 중 특히 친분이 두터운 A씨와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함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유아인이 함께 투약한 공범을 도주시키려 한 의혹 AB 이 있는 점, 유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살고 있는 집이라며 말한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경찰은 진짜 살고 있는 곳을 다시 확인해 현장에서 마약 단서들을 발견해서 유아인이 허위 진술한 정황이 나온 점 AC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24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유아인은 구속 기로에 서자 그간 부인했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다만 공범 A씨를 도주시키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당일 오후 11시 50분께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AD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부장판사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 처리했다. 구속 기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유아인은 시민이 던진 커피를 맞기도 했다. 남자는 바로 도망가서 왜 커피를 던졌는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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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검찰 송치)
6월 9일, 의료기록 분석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용 의약품 미다졸람과 불면증 치료제 알프라졸람 등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도 투약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수면제 성분의 마약 한 종이 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밝힐 수 없다고 한다. 이로 인해 투약 혐의가 있는 약물이 무려 총 8가지로 늘었다. 경찰은 이 혐의를 기존 혐의에 더해 검찰에 송치했다. AE
7월 17일, 미국 여행하며 마약한 공범 4명 중의 한 명이 헤어몬이라는게 밝혀졌다.
9월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F 9월 21일 2차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다.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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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 및 재판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마약법위반(향정) 혐의 외에 지인에게 마약을 권유한 것이 교사범이 된다는 취지로 유아인(본명 엄홍식)을 기소했다.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도 대마흡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불구속 기소
3.2.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37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
공판기일이 2023년 11월 14일로 잡혔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첫 공판 내달 14일 열린다
'마약 투약' 유아인 재판 출석…"대마 흡연은 인정, 일부 사실관계는 과장돼"
2024년 1월 23일, 유아인은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재판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로 공판에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AH
법정에서 유아인 측은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술과 동반해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유씨가 지인 최모(33)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며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한편, 법조계에서는 "유아인 측이 우울증 등을 주장하는 이유는 해당 사유를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라며 "치료 과정에서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고 마약 투약에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를 노리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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