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2/2)

 

 

 

 

0. 내용증명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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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증명 등의 청구

'증명'이라는 이름답게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

 

A. 내용증명의 재증명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B. 내용증명 등본의 열람 (같은 규칙 제55조)

C. 배달증명 (같은 규칙 제59조 단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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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가 보통 '스티커가 붙은' 원본들을 소송 등에 이르기 전까지 보존하게 마련이므로 아래와 같은 증명을 실제로 청구하는 예는 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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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압박효과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보통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일종의 필살기 준비동작(...)마냥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누구든 고소나 고발을 당해서 좋을 게 없는 탓에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분쟁 대상에게 최후통첩성 경고로서 압박의 의미를 갖곤 한다. 때문에 상기한 것처럼 내용증명이 상대에게 법적 대응의 시간을 벌어줄 우려가 없고 승리에 확신을 가진다면 피곤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서 항복하라는 의미로 내용증명을 한 번 보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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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시리즈 73] 전세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보니 그대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을) 전세금을 내려가면서 급하게 보증금을 주었다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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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용증명과 서신의 내용에 대한 권위성

내용증명은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에게 발송한 서신 등이 수신인에게 잘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체국은 발송한 서신 등의 내용이 진실하다든지 조작이 없는 원본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용증명으로 발송이 되었어도 그 서신 등의 내용은 허위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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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과 비용

A. 내용증명을 작성해 동일한 내용 3통을 만든다. 복사본도 무방하다. 여기서 발신인, 수신인, 내용, 서명이나 날인 모두 동일해야 한다. (가끔 층간소음 때문에 101동 102호 이런식으로 수신자를 작성해 내용증명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체국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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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류봉투 하나랑 내용증명 3통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해 접수한다.

C. 우체국은 내용증명을 확인하고 직인을 찍어 1통을 돌려준다. 우체국도 1통을 보관하고 나머지 1통만 수신인에게 우체국이 발송.

D. 우체국에서 받은 등기번호로 내용증명의 도착을 확인.

 

내용증명 비용

내용증명 비용	무게	수수료	제작수수료	등기수수료	배달증명	합계(원)
소형봉투 1매	25G 까지	1,300원	90원	2,100원	2,000원	5,490원
소형봉투 2매	25G 까지	1,950원	120원	2,100원	2,000원	6,170원
소형봉투 3매	25G 까지	2,600원	150원	2,100원	2,000원	6,850원
소형봉투 4매	25G 까지	3,250원	180원	2,100원	2,000원	7,530원
소형봉투 5매	25G 까지	3,900원	210원	2,100원	2,000원	8,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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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간혹가다 변호사의 내용증명은 효력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영업하는 양아치 변호사들이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반대로 변호사 사무실의 명의로 보낸 내용증명은 효력이 전혀 없다. 다만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 압박감이 더 클 수는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우편법령 상 “내용증명 우편물을 대리인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발송 봉투에는 본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내용증명으로서의 효력이 인정 된다”라고 명시했다.

 

즉, 본인 명의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 명의를 통해 발송하게 되면, 보증보험 및 소송 등에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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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뚜렷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귀하(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라는 말이 첫 문장의 클리셰 처럼 붙는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형식적인 인사말을 나다 C발아로 해석하는 것이 정석이다.

 

공공기관들이 주고받는 협조요청 공문(기안서)의 양식을 따온 것인데 내용증명을 주고받을 정도라면 대부분 소송까지 예정을 둔 데다 어느 한 쪽이 무궁한 발전은커녕 망할 수도 있는 분쟁상황이므로 이후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괴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관행은 데일 카네기의 주장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실제 내용이 심각할수록 오히려 저런 인사말을 앞에 붙이는 쪽이 수신자의 거부감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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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실제 작성례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적당한 것을 골라 모방해서 작성하면 작성하기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에도 내용증명의 몇 가지 예시가 수록되어 있고, 1372소비자상담센터 사이트에서도 특히 소비자거래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의 예시 등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물에 스티커로 붙여 기재해 주는 발송연월일은 확정일자[5]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 같은 것은 필히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야 한다.

 

내용증명 우편에 붙여 주는 스티커에는 등기번호도 기재되어 있는데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이 번호로 배송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원래는 내용증명 우편의 도달 여부를 명확히 하려면 별도로 배달증명도 받아야 하지만 위와 같은 사이트가 생기면서 배달증명의 효용이 감소했다. 다만, 언제까지고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발송 시부터 3년 동안만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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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은 상대에게 수신 받은 우편뿐만 아니라 우리 측에서 발신한 우편 원본도 문서 수신 · 발신 바인더에 철하여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다. 원본의 경우 발송 후 바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틀 정도 후에 방문하여 찾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체국에 방문하는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발신한 원본을 꼭 가져오자. 회사에는 공문 담당자가 반드시 있으므로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참고로 법과 정치 시험 선지에 내용증명을 해야지만 고소가 가능하다는 뉘앙스의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알겠지만, 내용증명은 부가적인 요소일 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은 아니다. 과거에는 의외로 자주 나왔으나 2021학년도부터 정치와 법으로 바뀐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다. 커브를 줘서 내용증명은 주민센터에서 보내야 하냐는 기습 질문을 날린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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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내용증명에 관하여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10가지(조우성 변호사)

 

회사가 많은 지역의 우체국[7]에 가보면 내용증명을 부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내용증명을 부칠 때는 봉투를 밀봉하고 우체국에 가면 안 된다. 열린 봉투와 문서 3부를 챙기고 우체국 직원이 주는 발송용 문서만 봉투에 넣고 직원이 보는 앞에서 밀봉한 다음 보내는 것이 좋다.[8] 내용증명 발송이 잦은 회사에서 신입들이 문서 3부가 모두 들어간 봉투를 그대로 밀봉해 버리는 실수를 간혹 하니 주의하기 바란다. 팁으로는 봉투 3개 중 하나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가져가면 봉투 봉하기가 편하다. 풀이 있는 곳까지 가서 풀칠하고 가져오는 것이 귀찮으며 외부로 보내지는 것이니 대충 붙일 수도 없다. 꼼꼼하게 풀칠해야 하는데 대기자가 많으면 눈치가 보이기도 하므로 양면테이프를 사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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