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1/2)

 

 

0. 내용증명 (1/2)

분류: 법 /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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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왜 필요할까? 3. 형식	4. 내가 받았을 때 5. 관련 증명 등의 청구 6. 압박효과	7. 내용증명과 서신의 내용에 대한 권위성 8.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법과 비용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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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략하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내용증명) ①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31., 2018. 2. 19.>

②제1항에 따른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숫자ㆍ괄호ㆍ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18. 2. 19.>

 

내용증명(內容證明)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사실관계(정확히는 의사표시)에 못을 박는 실질적인 법적조치의 시작 단계다. 강제집행이라는 결과를 수반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이 내용증명 제도로 스타트를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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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하다. 3통 중 1통은 우체국이 보관, 1통은 발신자가 보관, 나머지 1통을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발송인은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우체국에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발신 자체는 어렵지 않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작, 발송할 수도 있고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3장을 준비하여 방문해 내용증명 보낼 거라고 하면 알아서 절차를 안내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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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필요할까?

법률상 권리 의무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표시는 당연히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편이다. 설령 계약서나 편지 등 원본을 작성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나름의 증명이 되겠지만 그 문서가 수신자에게 똑같이, 같은 시각에 갔으리라는 점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2010년대부터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등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위조 등이 매우 손쉽기 때문에 여전히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민사 문제에 있어서는 계약기간, 소멸시효, 취소권 행사 등 제척기간 문제와 같이 기간에 매우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언제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고 언제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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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발송인은 소송 등에 대비하여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추후 증거제출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미리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단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마련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고 증거를 감추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억제할 수 있다. 즉 문서나 서류를 받고도 모른 척할 수 없게 만든다. 쉽게 말해 의사표시나 무형의 권리를 증권화하는 과정이 내용증명이다.

 

예컨대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고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이 매우 명백함에도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날로부터 100일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매우 편해지고 만일 상대방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곧바로 내용증명 확인으로 발송 및 수신일이 명확하게 밝혀지므로 오히려 상대방을 역관광 시키기 매우 편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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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내용증명에 있어서는 발신인 및 수신인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우편에 비해 내용증명은 여러모로 번거롭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 처리를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대와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고 상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때에 내용증명을 활용하면 최소한 해당 서류를 보냈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

 

때문에 내용증명은 보통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발신자가 의사표시를 이미 충분히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소송을 거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최후통첩처럼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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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는 뚜렷한 형식은 없다. 뭘 보내든 상관없지만, 문서 상 수신인과 봉투에 써 있는 수신인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수신인이 여럿이면 여러 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서류의 내용과 보낸 시간을 증명할 뿐, 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어떤 효력도 가지지 않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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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식

내용증명은 정해진 형식이 없으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접수할 수 있다. 우체국에서도 접수 요건만 갖춰 온다면 원본과 등본의 일치여부만을 검사할 뿐, 내용이나 형식으로 접수 거부를 하지 않는다. 내용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문서 안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내용증명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작성

A.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되지 않는다.(제46조제1항) 여기에는 숫자·괄호·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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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제48조제1항)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제49조)

C.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제51조)

D.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문서의 제목을 ‘내용증명’, ‘내용통지’ 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통지서’, ‘최고서’ 등 적당한 제목으로 붙여도 상관없다.

 

최고서

발신인: ○○도 ○○시 ○○동 ○○○

수신인: ○○도 ○○시 ○○동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귀하께서는 모년 모월 모일 본인으로부터 금 일백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상환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해당 차용에 대해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모년 모월 모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귀하에게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귀하가 해당 차용에 대해 상환하고자 하신다면 본인의 연락처(01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년 모월 모일

발송인 ○○○(서명 또는 날인)

별첨(첨부 시 내용증명문서에 기재한 후 뒷장에 첨부)

차용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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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개 받았을 때

내용증명의 기능은 딱 그 정도이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 등 공권력이 개입되는 일은 없을 뿐더러 우체국도 해당 내용의 문서를 해당 일에 보냈다 정도만 증명해 줄 수 있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당연히 판단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의 기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내용증명을 보낸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보통은 내용증명 내부에는 순순히 ~~를 하지 않으면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위협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 글에서 말하는 강제집행 등 절차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법원에서 통지가 가게 되므로 양자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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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용증명 발송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 확보 방법이자 소송 제기 전 전초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수신인이 인정하지 않거나 발신인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의식하고 발신인의 주장이 일리 있는 경우 합의와 화해를 꾀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만일 발신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면 미리 증거 등 자료를 소송에 대비해서 준비해 두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 등 분쟁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우리 쪽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답신을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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